부친 소유 120억주 통정매매 유화증권 대표 불구속 기소

상속세 회피 목적 검찰 “공정성 훼손 심각 엄정 대응”

금융·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의 모습 2022년 5월 19일/뉴스 1ⓒ News1장·수연 기자(서울=뉴스 1)이비슬 기자=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통정 매매를 모의한 증권사 대표가 재판에 부쳐졌다.서울 남부 지검 금융 조사 제1부(이승현 부장 검사)는 26일, 유화 증권 대표 이사 A씨를 자본 시장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화 증권 창업주의 아들인 A씨는 유화 증권이 자사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유 후아 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 매매 방식으로 우선 인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도리 정기 매매는 주식 매각·인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하고 매매하는 거래를 한다.시세 조종형의 하나로 자본 시장 법상 처벌 대상이다.A씨는 고령의 아버지의 건강이 위독에 되면 상속 대신 자사주 취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인 A씨가 특수 관계인인 아버지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 30%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되어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화 증권의 자사주를 늘리고 최대 주주인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다.유화 증권은 일반 주주가 낸 매도, 매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주문 시간, 수량, 단가에 의한 A씨의 아버지 매도 주문을 즉각 인수하는 일반 주주의 매도 주문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을 동원했다.검찰은 6월 금융 위원회가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 감독원 자본 시장 특별 사법 경찰(특사경)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서 범행 수법과 경위를 밝혔다.10월 31일 특사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달 4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사건은 21일 검찰로 넘어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행위에서 자본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으로 “앞으로도 금융 당국과 협력하고 금융 기관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이라고 밝혔다.이비슬 기자([email protected])기자 프로필 정말 뭘 하는지… 그렇긴